초기,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경제 형태를 말합니다. 자본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시장은 쉽게 말하면 시장, 백화점, 인터넷 등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모든 장소입니다. 개인과 기업이 각각 소비하고 생산하면서 시장을 이룹니다.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정부의 개입에는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시장의 자유가 줄어들고 복지가 증가하며, 세금을 내리면 시장의 자유가 증가하고 복지는 줄어듭니다. 이 관계는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이 자유만이 존재하는 자본주의입니다. 15세기의 봉건사회 말기에 싹트기 시작하여, 18세기 무렵에 하나의 경제체제로 확립되었는데 W. 좀바르트는 이 발생에서 확립까지의 자본주의를 초기 자본주의라 이름 붙였습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맞추며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가격을 높이면서, 소비자의 소비가 줄어들었고, 팔리지 않는 물건이 넘쳐나면서 1292년 세계는 경제대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초기 자본주의의 뒤를 이어서 나온 것이 후기 자본주의입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했다고해서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부릅니다.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자유보다 큽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생겨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차츰 좋아지는 듯했으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경제 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세계는 차라리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생긴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대해 개입을 줄이기 위해 세금과 규제를 줄이는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다시 시장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들의 경쟁으로 인한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의 전체적인 모습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유가 활성화되면서 초기 자본주의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독점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산수단을 가진 주체들은 그러지 못한 나머지를 하나씩 합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고 복지사업이 줄어들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지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혜택 또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가 크게 증가한 윈인이 되었습니다. 

 

 

본문 속 단어

 

▷ 자본주의 :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이윤 획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 봉건사회 : 중세 서유럽에서 전형적으로 발전한 사회발전상의 유형으로 영주 대 농민의 관계였던 농노제와 봉건영주 내부의 관계인 렌제, 즉 좁은 뜻의 봉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 봉건제 : 지배계급 내의 주종관계, 또는 시족적, 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했던 통치조직입니다.

▷ 개입 : 끼어드는 것입니다.

▷ 독점 :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 경제대공황 :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경제 문제가 일어나서 혼란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 유연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 경제 불황 :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 물가상승 : 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 기반 : 기초가 되는 바탕입니다.

▷ 규제 : 규칙이나 법, 관습 등으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 합병 : 둘 이상의 국가나 단체, 기업 등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